주택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며 조합원의 이름과 도장만 찍힌 동의서를 받은 뒤 사후에 법적 기재사항을 기재하는 '백지 동의서'는 무효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부산 해운대구 일대의 주택 재개발정비조합원 이모(64)씨 등 조합원 75명이 해운대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