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자 준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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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가 준비해야 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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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낙찰자 추가비용산정 |
경매의 경우 추가 부담가능성이 있는 비용과 위험성 등을 고려한다면 최소 10%이상 싸게 응찰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통상 낙찰가에 취득+등록세5%, 명도비용1.5%~2%, 입주지연에 따른 손해3%~5% 등 추가비용이 든다.
취득ㆍ등록세의 경우 일반매매에서는 거래가를 낮춰 신고할 수 있는데 비해 경매로 사면 낙찰가격이 거래가로 인정돼 세금면에서 다소 손해를 볼 수 있다.
또 이미 살고 있는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합의금이나 이사비로 임차인의 피해 상황에 따라서 낙찰가의2%정도를 줘야 한다. 그러나 임차인이 배당금내지는 손해 보는 비용이 없다면 명도 확인서를 가지고 명도를 할 수 있으므로 추가비용이 덜 들어간다.
따라서 임차인이 손해여부는 추가비용산정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
| (2) 낙찰대금 납부과정 |
| 입찰결과 최고가 매수자가 결정되면 법원은 일주일 후에 낙찰허가결정을 내리게된다. 낙찰허가결정이 있은 후 7일내에 항고가 없으면 낙찰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만일 항고가 있으면 항고사건기록이 경매법원에 송부된 날 자동적으로 낙찰허가결정이 확정된다.
낙찰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약 1개월내 대금납부 기일을 정하여 낙찰자에게 대금지급기입 소환장을 보낸다. 소환장을 받은 낙찰자는 정해진 기간내에 소환장과 도장, 대금을 지참하여 다음 순서에 따라 대금을 납부하면 된다. |
| 낙찰대금 납부순서 |
01. 대금 지급기일 소환장 (낙찰잔금 지급기일 통지서)
02. 법원보관금 납부명령서(경매계)
03. 법원 보관금 납부서 (보관금 접수계)
04. 잔금납부 (법원은행)
05. 법원보관금 영수증 (잔금 납부 영수증)
06. 낙찰대금 완납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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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대금납부 절차와 소유권이전등기절차 |
1. 대금납부
2. 납찰대금완납증명서 발부
3. 세금납부(취득세·등록세)
4. 채권구입(세금납부영수증 + 채권매입필증 등 필요서류를 첨부하면 법원에 소유권이전 등기 촉탁신청
가능)
5. 등기가 완료되면 해당법원에서 등기권리증 수령
6. 법적, 공시적으로 소유권을 취득(등기부등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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