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보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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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등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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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등기부등본을 보면 표제부가 2개 나타난다. '1동 건물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가 되어 있는 표제부 하나와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와 '대지권의 표시'가 되어있는 표제부가 있다. 이러한 특성을 알고 담보대출 취급 시의 유의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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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토지와 건물의 일체성이 확보되지 않은 집합건물의 등기부등본의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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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집합건물의 대지권등기는 그 사유를 파악하여 대처해야 합니다. |
집합건물 등기부등본이라고 해서 모든 등기부등본에 대지권의 표시가 자동적으로 등기가 되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 사례와 같이 등기부등본상에 '대지권의 표시'가 없는 집합건물 등기부는 권리가 불완전한 부동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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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집합건물의 대지권 미등기가 되어 있는 케이스 |
1. 집합건물 단지 전체가 대지권이 미등기 되어 있는 경우
2. 동별로 대지권이 미등기 되어 있는 경우
3. 특정호수만 대지권이 미등기 되어 있는 경우
※ 특히 특정호수에만 대지권이 미등기 되어 있는 집합건물은 담보취득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 ② 담보대출 취급 시 대지권 미등기 집합건물의 경우 |
대지권 미등기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등기 지연 또는 불가 사유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담보취득시 후발적 지연사유에 의한 대지권 미등기 집합건물은 향우
등기될 가능성이 높은 부동산임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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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시적사유 |
- 토지 소유자와 다른 집합건물 소유자의 발생
- 여러 필지의 지상에 집합건물을 신축하고, 각 토지소유자 지상의 건물만을 구분소유(집합건물)로 등기한 경우
- 집합건물을 등기해야함에도 일반건물로 등기를 한 경우 |
| 2. 후발적 사유 : 대지의 분.합필 진행중, 각 세대당 지분비율 경정의 지연, 환가절차의 지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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